상가내 동일업종 제한에 관하여.. 계약서상 업종 한정… 상가 주인 바뀌어도 중복업종 제한 받아 40대 약사 A씨는 약국을 운영하려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이었다. 마침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근린상가의 2층 상가가 임대물건으로 부동산에 나와있었다. 그런데 A씨는 이 건물 1층에도 다른 약국이 이미 영업중인 상황이어서 .. 상가Q&A 2007.06.22
악덕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임차인은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버티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 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임대인들도 많다. 이러한 악덕 임차인을 .. 상가Q&A 2007.06.15
단지내 상가를 분양할때 모집공고를 꼭 해야하나요 Q : 안녕하세요? 단지내 상가를 분양할때 모집공고를 신문지상에 꼭 내야 합니까? 분양신고만 하고 그냥 계약 체결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리까리 해서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noirnapols@> A : 단지내 상가(부대복리시설)를 분양하기.. 상가Q&A 2007.06.01
하수원인자부담금의 납부주체는 누구에게 있는가요 Q : 본인은 근린상가 1층 개별점포(45평) 소유자입니다. 현재 공실인 점포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음식점영업을 한다면서 현재 건축물대장상 소매점으로 용도가 되어있어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저는 물론 협조를 해주.. 상가Q&A 2007.06.01
원상복구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Q : 가게를 옮길려는데 기존에 시설한 것을 음식점을 하기위해 다시 인테리어를 하고 사용하였는데 건물주가 원상복구하라고 하는데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A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의무, 임차인은 점포의 명도와 원상복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원상복.. 상가Q&A 2007.05.28
계약서상의 금액인가요? 아니면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 Q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액은 계약서상의 금액인가요? 아니면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인가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150만원이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금액은 보증금 1억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어떤것을 기준으로 하나.. 상가Q&A 2007.05.23
부동산 사무실 입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Q : 작년 7월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임차하여 부동산 사무실을 열려고 합니다만 기입점한 2곳의 부동산에서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등에업고 부동산 사무실 입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처사가 합당한것 인지요? 아니면 이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해도 되는지요?<rzzan@> A : "집합건.. 상가Q&A 2007.05.14
상가 쪼개기를 하였습니다 Q : 집합건축물로 2003년 5월에 준공이 났구요 1층은 사무실 하나로나머지는 2층부터 4층까지는 다세대로 준공이 났는데 2007년 2월에 1층을 상가 쪼개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직 개발지역으로 정하여지지는 않았구요 건축물 대장은 용도 변경 하여 등재가 되어있.. 상가Q&A 2007.05.04
내용증명이 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Q : 안녕하세요. 현재 분양받은 건물상가는 전체분양이 완료된 상태도 아니고 일부만 되었고, 분양계약서내에는 금월에 잔금납부하는것으로 되어 있지만, 분양을 담당하는 사람은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 본 상가의 임대가 나갈때까지 잔금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사전 예고도 없이 시행사로.. 상가Q&A 2007.05.04
계약금을 받고 싶은데.. Q : 작년 11월 중순에, 분양사가 12월에 오픈한다는 말에 속아 계약금 2천만원정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시 1차 중도금은 12월에 오픈을 하니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으로 대처한다고 말만 듣고 서류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사는 이 약속을 어기고 12월에 오픈도 않고 ,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 상가Q&A 200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