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테마상가를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현재 등기처리까지 모두 끝났구요 1억원들어갔고 4천조금넘게 융자이고요. 그런데 계약당시 시행사에서 월세를 주기로 했는데 현재 월세가 50%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럴경우 분양취소를 할수 있는지요. 전액 찾을 수 있는방법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dkim00.kim@>
A : 임대료(월세)가 당초 예상했던것 보다 낮게 나왔다는 사실 만으로는 해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료는 입점당시의 경제사정이나 상권, 입점상가의 위치, 업종,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속대로 지켜져야 하고 당연히 임대인은 그럴거라고 믿고 분양계약을 하셨겠지만 이는 결정적인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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