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서로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6월, 임차인은 1월의 기간이 지나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와 명도를 요구하시면 6개월 뒤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때에 명도하지 아니하면 명도소송.. 자주하는질문 2006.07.27
[스크랩] 상한선에서 1원이라도 넘으면 어떻하나요? 상한선에서 1원이라도 넘으면 어떻하나요? 법에서 정한 권역별 보증금 범위내에서 1원(?)이라도 많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분쟁시 쌍방 합의 서명한 계약서나 민법의 임대차계약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자주하는질문 2006.07.27
[스크랩]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한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한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영세상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민법상의 예외규정을 둔 특별법입니다. 영세상인의 범위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지역별 4개권역으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보증금 상한기준은 ▶ 서울의 경우 2.. 자주하는질문 2006.07.27
[스크랩] 분양대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분양대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지체보상금은 분양계약시 약정한 입주예정일이 지났을 경우 수분양자의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것인데 이는 분양계약서에 나와 있을 것이며 대부분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지체일수에 연체이자를 곱하여 계산하며 지체상금으로 .. 자주하는질문 2006.07.27
[스크랩] 일반분양과 입찰분양의 차이점은? 일반분양과 입찰분양의 차이점은? 단지내 상가는 대부분 선착순(일반)분양보다는 입찰분양하는 경우가 더많습니다. 분양방법과 장.단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면 1) 일반 경쟁 입찰 점포별로 신청자를 접수하여 당사 내정 가격이상 최고 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함. 이 경우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 자주하는질문 2006.07.27
[스크랩] 선분양 권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선분양 권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사전분양이란 정식분양하기 전에 즉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한 투자로써 분양가의 할인등을 통하여 피분양자는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시행사에서는 초기 부족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분양은.. 자주하는질문 2006.07.27
[스크랩] 오픈날짜가 늦어져 피해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요? 오픈날짜가 늦어져 피해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요? 2005년 4월 23일 이전에 분양된 상가는 분양보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도시 건설사나 은행등의 채권이 선순위로 되어 있어 피분양자들 대부분은 채권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준공이 늦어지고 약정한 입점시기가 늦어져 사업의 손실 및 계획에 상.. 자주하는질문 2006.07.27
[스크랩] 명의를 아내로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를 아내로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따라 적게는 9%에서 많게는 36%의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상가를 배우자에게로 명의변경을 하면 소득이 님과 배우자소득이 분리되므로 절세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명의변경을 하면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되며 배우자에게 증여는 증여.. 자주하는질문 2006.07.27
[스크랩] 상가분양계약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가분양계약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가는 아파트와는 달리 분양보증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유무에 관계없이 시행사가 부도가 난다면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투자시 주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린상가를 투자하는데 있어서 주의할 점에 .. 자주하는질문 2006.07.27
[스크랩] 중도금을 납부하며 해약할 수 없나요? 중도금을 납부하며 해약할 수 없나요?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상을 해줌으로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중도금이 건너간 상태라면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는 해지되지 않고 쌍방 합의되어야만 합니다. 계약해지시의 총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귀속한다.. 자주하는질문 2006.07.27